근로자 A는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회사는 “산재처리는 안 된다”며 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회사의 승인이나 도장 없이도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자 A는 일을 하다가 다쳤지만 회사는 “산재처리는 안 된다”며 신청에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A는 회사의 승인이나 도장 없이도 직접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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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신청에 회사의 동의나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산재처리에 반대하거나 사업주 확인을 거부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공단 조사 과정에서 사고경위나 업무관련성에 관한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지만, 산재 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사실관계가 다투어진다면 CCTV·목격자·업무지시·진료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양급여는 보험급여를 받으려는 사람이 재해경위와 의학적 소견 등을 갖추어 공단에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의 동의 여부는 신청 자체의 법정 요건이 아닙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