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근로계약 체결부터 근로조건 변경, 계약직·수습기간 등 근로관계의 시작과 관련된 정보를 다룹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필수 기재사항, 계약기간 및 근로조건 등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쉽게 정리합니다.

알바 보건증 발급비, 누가 내야 할까? 30인 이상은 회사 부담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때 보건증을 가져오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다면 보건증 발급비도 알바생이 직접 부담해야 할까요? 고용노동부 기준을 보면 상시 30명 이상 사업장의 채용 과정에서 회사가 건강진단결과서,…

직원 4명에 주 1일만 나오는 대체근무자 1명이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근로자는 5명이니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해당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사람의 머릿수를 단순히…

직원 10명이 같은 일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9명은 주 4일, 주 32시간을 근무하고 한 명만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합니다. 대부분이 주 4일로 일하고 있으니 주 32시간 근로자가…

직원의 월급을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올려줬습니다. 근로시간이나 업무는 그대로이고 임금만 인상됐습니다. 이 경우에도 급여 인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꾼 것도 아니고 오히려 월급을 올려준 것이니 기존…

기상캐스터 근로자성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제로 방송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MBC 기상캐스터로 근무했던 최아리 씨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마트배송 표준계약서가 2026년 8월 26일 처음 마련됐습니다. 마트배송 기사와 운송사가 계약할 때 업무범위, 수수료, 계약해지뿐 아니라 중량물 배송과 용차비 부담까지 미리 정할 수 있도록 만든 권장 계약서입니다. 다만…

회사 이메일 열람은 업무용 계정이나 회사 소유 PC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보안·감사 필요성과 근로자의 개인정보·사생활 보호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회사 이메일 열람,…

감시단속적 근로자란 경비처럼 감시가 주된 업무이거나, 시설기사처럼 작업 사이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에 ‘감시단속직’이라고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시간과 휴일 규정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의…

인사발령 거부가 가능한지는 회사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의 부서나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지만, 정당한 이유 없는 전보·전직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출장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는 이동 방식과 실제 업무수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동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회사 밖에서 이동했다는 이유로 모두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