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 일터백과

일터백과 이용약관

본 이용약관은 일터백과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일터백과(이하 “일터백과”)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콘텐츠 및 관련 서비스의 이용조건과 운영자와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일터백과가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노동관계법령, 판례, 행정해석, 직장생활, 산업안전,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콘텐츠 및 부가 기능을 말합니다.
“이용자”란 일터백과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콘텐츠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콘텐츠”란 일터백과에 게시된 글, 해설, 요약, 표, 이미지, 자료, 계산 정보 및 기타 게시물을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이 약관은 일터백과 웹사이트에 게시함으로써 적용됩니다.
일터백과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비스 내용이나 운영환경의 변경 등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과 주요 변경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알립니다.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서비스의 내용

일터백과는 이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임금,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정보
해고, 징계, 직장 내 괴롭힘 등 노사관계에 관한 정보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에 관한 정보
노동관계법령, 판례 및 행정해석에 관한 원문·요약·해설 정보
노동관계 제도 변경 및 주요 이슈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직장생활과 노동관계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부가 서비스

일터백과는 서비스 운영상 또는 기술상 필요한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콘텐츠의 성격 및 이용 시 유의사항

일터백과의 콘텐츠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이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노무적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결과는 사업장 규모, 근로형태,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단체협약, 실제 업무수행 형태 및 개별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 판례, 행정해석 및 각종 제도는 게시 이후 개정·변경되거나 새로운 판례·행정해석 등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해당 시점의 법령과 공식자료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와 행정해석 등에 대한 제목, 요약, 핵심쟁점 및 설명은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원문의 모든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해당 판례·행정해석의 원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일부 자료의 수집·분류·요약 또는 편집 과정에는 자동화 기술이나 인공지능 기반 도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일터백과는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지만, 자동화 과정에서 누락이나 표현상의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임금, 퇴직금, 연차, 각종 수당 등 계산 관련 콘텐츠는 일반적인 계산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 지급액을 확정하는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근로계약, 임금구성, 근로시간 및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의 신고,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산업재해 신청 등 중요한 법적 절차나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의 상담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일터백과를 이용하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거나 서버에 과도한 부하를 발생시키는 행위
악성코드 배포, 해킹, 비정상적인 자동접속 등 서비스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행위
타인의 개인정보, 저작권, 상표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일터백과의 콘텐츠를 허용된 범위를 넘어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일터백과 또는 제3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그 밖에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행위

제7조 저작권 및 콘텐츠 이용

일터백과가 직접 작성·편집한 해설, 설명, 문장, 표, 이미지, 콘텐츠의 구성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법령, 법원의 판결·결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저작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적 자료의 권리관계는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제3자가 권리를 보유한 이미지, 자료 또는 콘텐츠가 포함된 경우 해당 콘텐츠의 권리는 각 권리자에게 귀속됩니다.
이용자는 개인적인 정보 확인, 학습, 인용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터백과가 독자적으로 작성·편집한 콘텐츠 전체를 운영자의 허락 없이 대량 복제하거나, 다른 웹사이트·블로그·서비스에 그대로 재게시하거나,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수집하여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외부 사이트, 광고 및 제휴 콘텐츠

일터백과에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광고가 표시되거나 외부 웹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외부 링크를 통해 이동한 웹사이트는 일터백과와 별개의 서비스이며, 해당 사이트의 콘텐츠, 개인정보 처리 및 거래조건에는 해당 사이트의 정책이 적용됩니다.
일터백과가 직접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아닌 경우, 외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의 품질, 계약 이행 또는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해당 사업자의 이용조건에 따릅니다.
제휴 또는 광고 관계가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표시가 필요한 경우 일터백과는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일터백과는 서버 점검, 시스템 개선, 보안조치, 서비스 개편 또는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통신망 장애, 호스팅 서비스 장애, 외부 API 장애 등 일터백과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의 중요한 변경이나 장기간의 중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범위에서 웹사이트를 통해 안내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

일터백과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령을 준수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항목, 이용목적, 보유기간, 파기방법, 이용자의 권리 및 쿠키 등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공개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릅니다.

제11조 책임의 범위

일터백과는 콘텐츠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다만 모든 콘텐츠가 모든 시점과 모든 개별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용자가 일반적인 정보 콘텐츠만을 근거로 개별 사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을 별도로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외부기관의 시스템 장애, 외부자료의 오류·변경, 통신장애 등 일터백과가 합리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사유로 발생한 서비스 제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의 어떠한 내용도 일터백과 또는 운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서비스와 전문상담의 구분

웹사이트에 게시된 일반 콘텐츠의 열람만으로 이용자와 일터백과 또는 운영자 사이에 개별 노무사건에 관한 위임계약이나 자문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상담·자문·사건위임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담 신청, 계약 체결 또는 별도 안내를 통해 구체적인 서비스 범위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향후 회원가입, 유료 서비스 또는 별도의 온라인 서비스가 추가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필요한 별도의 이용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13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일터백과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합니다.
협의로 해결되지 않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준거법으로 하며,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부칙

이 이용약관은 2026년 8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