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해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와 해고에 관한 정보를 다룹니다. 해고의 기준과 절차, 부당해고, 해고예고, 권고사직, 감봉 및 각종 징계와 관련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수습기간 해고예고수당, 3개월 마지막 날 해고하면 지급해야 할까?

수습·시용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예외’를 어디서 끊어 판단하는지가 핵심입니다. 통지일과 실제 마지막 근로일이 다르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습 종료 며칠 전에 본채용 거부를 통보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째…

블라인드 회사 욕이나 SNS 회사 비판 글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징계나 해고가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인지, 회사를 특정할 수 있는지, 영업비밀을 공개했는지, 회사에 실제 피해가 발생했는지…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지급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먼저 확인한 뒤 노동청 진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자료와 임금·근로관계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지급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당일해고를 당했다면 실제 해고인지, 해고 통보 시점이 언제인지, 관련 증거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해고예고수당 문제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오늘까지만 나오세요”라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해서 해고예고수당까지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부당해고 구제와 해고예고는 적용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해고예고 적용 여부와 3개월 미만 예외,…

해고예고수당은 ‘월급 한 달치’가 아니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월급제·시급제·단시간근로자에 따라 1일 통상임금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식 기본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해고예고수당 = 1일 통상임금 × 30일…

해고 서면통지는 반드시 종이로 된 ‘해고통지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핵심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명확한 문서로 근로자에게 전달됐는지입니다. 다만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같은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만 보내는 방식은 서면통지 요건을…

징계위원회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징계나 해고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회사의 취업규칙·단체협약·징계규정에 징계위원회 개최, 사전통보, 출석 또는 소명기회 부여 절차가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실제 해고인지, 30일 전 예고가 있었는지,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법정 예외가 있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 문제됩니다. 먼저 실제 해고인지, 30일 전…

회사에서 먼저 “그만두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했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동의했다면 권고사직, 근로자가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데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냈다면 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