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예방, 작업중지,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의무와 처벌 등 현장에서 필요한 산업안전 정보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기준, 3일 이상 휴업이면 언제까지 신고할까?

직원이 업무 중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고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2026년 8월 1일부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름 때문에 “이제 모든 회사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근로자를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디클로로메탄을 사용하는 세척·페인트 제거·방수 작업에서는 급성중독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여름철 고온 환경이나 환기가 잘되지 않는 실내·지하에서 작업하면 증기가 빠르게 퍼져 짧은 시간에도 고농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디클로로메탄은 염화메틸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에 동시에 과태료가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7년 1월 1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8년…

위험성평가 실시방법은 체크리스트에 ‘적정·부적정’만 표시하고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근로자가 실제로 노출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판단하고, 위험하다면 개선대책을 세워 실제로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회사에서 계속 야외작업을 지시한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단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폭염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일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열질환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건설현장에서 폭염에 대비해 생수만 준비했다고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집중적으로 확인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응급조치입니다. 5대 기본수칙 사업주가 확인할 내용 물…

여름철 폭염 작업에서 자주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체감온도 33℃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감온도는 단순히 휴대전화 날씨 앱에 표시되는 기온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작업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고려해야 하며,…

여름철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날씨가 얼마나 더워야 쉬게 해줘야 하나요?”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하지만 지점 한 곳에 근로자가 5명 미만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법원은 본사·지점·공장이 장소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