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근무하는 A는 회사 지시로 지방 거래처에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A는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출장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를 싣고 이동했습니다. 이 이동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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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001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출장을 위한 단순 이동처럼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경우까지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이동방법과 사용자의 지시 정도를 살펴야 합니다.
출장 이동이라고 해서 모두 일반 출퇴근시간과 동일하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 중 실제 업무수행이 동반되거나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됐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출장 장비·서류를 운반하는 등 이동 자체에 업무가 포함되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사용자의 지배 아래 있는 시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무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또는 업무수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핵심 판단
출장 이동시간이 자동으로 전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 지시에 따라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업무용 장비와 서류를 운반했다면 이동 자체가 업무수행의 일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실무에서는 이동수단을 누가 정했는지, 출발시각·경로에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이동 중 운전·물품관리·연락·보고 의무가 있었는지, 근로자가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열차나 비행기에 승객으로 탑승해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와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시간은 형식적인 장소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A가 회사 차량을 직접 운전하면서 출장에 필요한 장비와 서류를 운반했으므로 단순 이동과 달리 업무수행성이 강하고,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