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유급휴가가 생길까?

핵심 판단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상 법정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제60조의 연차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기준과 별도로 유급휴가를 약정했다면 그 약정은 그대로 문제됩니다. 또한 ‘5인 미만’ 여부는 단순 재직인원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식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5명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은 시행령 별표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법정 연차는 발생하지 않지만, 회사가 별도로 약정한 유급휴가가 있다면 그 약정에 따른 권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