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식당은 아니었고, 이동 중 은행이나 쇼핑 등 개인적인 용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A는 회사에 구내식당이 없어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걸어가던 중 보도블록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다쳤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식당은 아니었고, 이동 중 은행이나 쇼핑 등 개인적인 용무는 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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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ICE #011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점심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를 계속하기 위한 통상적인 식사를 위해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거나 식사 후 복귀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동의 목적과 경로가 핵심입니다. 구내식당이나 회사가 지정한 식당이 아니더라도 사회통념상 가능한 범위의 인근 식당을 이용한 것이라면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쇼핑·개인 약속 등 사적 목적 때문에 이동경로를 크게 벗어났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휴게시간 중의 행위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구내식당이 없는 상황에서 별도의 사적 용무 없이 인근 식당으로 점심을 먹으러 이동하던 중 발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마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