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주문량이 줄었다며 직원들에게 금요일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A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지만, 회사는 “어차피 쉬었으니 연차에서 하루 차감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별도의 서면합의도 없습니다.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A 회사는 주문량이 줄었다며 직원들에게 금요일 하루 출근하지 말라고 통보했습니다.
A는 연차휴가를 신청한 적이 없었지만, 회사는 “어차피 쉬었으니 연차에서 하루 차감하겠습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에 관한 별도의 서면합의도 없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10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회사가 주문 감소 등 회사 사정으로 근로자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날을 근로자의 신청 없이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로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로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날이 자동으로 연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연차사용과 연차대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연차를 청구한 것이 아니라 회사가 특정 근로일을 휴무로 정하면서 연차에서 차감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문제와 별도로 휴업수당 지급 여부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특정 근로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는 그러한 서면합의가 없으므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차 1일을 차감하기 어렵고, 주문 감소가 사용자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한다면 휴업수당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제6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