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은 하청·택배기사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할까?

택배회사 A는 전국의 여러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일부 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2020년 원청인 A회사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도, 원청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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