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각 집배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택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일부 기사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은 2020년 원청인 A회사에 근로조건 등에 관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습니다.
A회사는 자신이 집배점 택배기사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했습니다.
원청이 택배기사들의 근로조건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더라도, 원청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떨까요?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PRO #002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 노동조합법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었고, 신설된 사용자 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2020년에 이루어진 단체교섭거부에는 당시 시행되던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 노동조합법에서 ‘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 기준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등에서 사용자 범위를 판단할 때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요구하는 종전 법리가 유지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은 2020년에 이루어진 단체교섭거부에는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구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그러한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원청 택배회사를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정법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전의 행위에 당연히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개정규정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2020년 단체교섭거부에는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판단
정답은 C입니다.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은 2020년에 이루어진 택배회사의 단체교섭거부에 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청 택배회사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청을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은 ‘원청이 근로조건을 지배했는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함께 구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로 보는 종전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구법에서도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서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 개념을 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한편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현행 노동조합법은 이와 달라졌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볼 수 있도록 제2조제2호가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24두37015 판결의 결론을 개정법 시행 이후의 단체교섭 사건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대법원 2026. 5. 21. 선고 2018다296229 전원합의체 판결 및 대법원 2026. 7. 9. 선고 2024두37015 판결에 따르면,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청 택배회사와 집배점 택배기사 사이에 이러한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청이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판단할 때에는 문제된 교섭요구 또는 교섭거부의 시점과 그 당시 적용되는 노동조합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