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A는 회사를 퇴직했지만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 합계 약 1,48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당장 지급하기 어렵다며 A에게 해당 금액을 차용금 형태로 전환해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자고 요청했고, A는 이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약정한 금액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간이회생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A가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퇴직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은 회생절차에서 어떤 채권으로 취급될까요?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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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003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차용금 형태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합의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개의 차용금 채무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금은 임금·퇴직금 채권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맞습니다.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 원금은 차용금 형태의 약정이 있었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이므로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그 지급의무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공익채권입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이미 발생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으로 구분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의 성격은 발생시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임금·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회생채권에는 회생계획인가 후 집행권원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만,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원금과 회생절차개시 후 지연손해금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의 금지적 효력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정답은 B입니다.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에 따르면,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수당과 퇴직금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차용금 형태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받기로 약정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해당 약정금이 실질적으로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를 변형한 것에 불과하다면 별개의 새로운 채무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는 채권의 명칭보다 실질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미지급 연차수당과 퇴직금을 ‘차용금’이나 ‘약정금’이라는 형태로 바꾸어 지급받기로 합의했다고 해서 기존 임금·퇴직금 채권의 법적 성질이 당연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지연손해금의 발생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임금·퇴직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손해배상채권은 공익채권에 해당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임금·퇴직금 지급을 지체하여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므로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의 임금·퇴직금 사건에서도 원금과 지연손해금, 그리고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시점에 따라 회생절차상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대법원 2026. 8. 12. 자 2026마6750 결정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되어야 합니다.
미사용 연차수당·퇴직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분할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도 그 실질이 기존 임금·퇴직금 채무의 변형에 불과하다면 원금채권은 공익채권의 성질을 유지합니다.
또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의 이행지체로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에 해당하지만, 회생절차개시 전에 발생한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관련된 회생 사건에서는 합의서에 기재된 채권의 명칭만 볼 것이 아니라 원래 채권의 성질과 회생절차개시 전·후의 발생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호, 제179조제1항제5호·제10호, 제18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