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위, 변호사 동석을 거부할 수 있을까?

사립대학 교원 A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징계절차에 회부되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A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심의장에 들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변호사 동석을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심의장 밖에 변호사가 대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A가 밖으로 나가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후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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