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징계위원회에 출석하게 된 A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심의장에 들어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술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은 사립학교법이나 정관에 변호사 동석을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다만 심의장 밖에 변호사가 대기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A가 밖으로 나가 변호사와 상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이후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 직장인 생존테스트
PRO #004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변호사 동석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그것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변호사 동석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상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근거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사가 심의장 인근에 대기하면서 징계대상자가 밖으로 나가 상담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방어권이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심의 현장에서 즉시 조언을 받고 변호사가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과 외부에서 별도로 상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맞습니다. 대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이 선임한 변호사가 교원징계위원회에 동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동석 요구를 거부한 채 이루어진 징계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원지위법은 소청심사에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그 취지와 사립학교법상 징계절차의 권리보장 규정 등을 종합하여 최초 교원징계위원회 단계에서도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판단
정답은 C입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에 따르면, 사립학교 교원이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하겠다고 요구한 경우 학교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징계대상자에게 필요한 조언을 하고 그를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서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사립학교법이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변호사 동석권’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만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수적인 징계절차로 정하고 있고,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통지하며 징계의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듣도록 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에서는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 왔습니다.
대법원은 공교육을 함께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절차적 권리 역시 국공립학교 교원에게 인정되는 수준에 상응하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징계위원회 심의장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 필요한 경우 상담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심의가 진행되는 현장에서 변호사로부터 즉시 조언을 받고, 변호사가 징계대상자를 위해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것과 심의장을 나간 뒤 별도로 상담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3339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같은 불이익처분절차에서 변호사를 통한 방어권 행사를 보장할 필요가 있고,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은 방어권 행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두61155 판결은 이러한 법리를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절차에서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징계대상자인 사립학교 교원이나 그가 선임한 변호사가 징계위원회에 함께 출석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받겠다고 요구했음에도 학교법인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했다면, 그 징계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른 징계는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2조, 제64조의2, 제65조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