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에 ‘지급일 재직자만’ 조건이 있으면 통상임금이 아닐까?

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실적평가나 추가근무 조건은 없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A는 추석 상여금 지급일 하루 전에 퇴직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여금이므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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