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매년 설과 추석에 기본급의 5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합니다. 별도의 실적평가나 추가근무 조건은 없으며,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직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 A는 추석 상여금 지급일 하루 전에 퇴직하여 상여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지급일에 재직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상여금이므로 금액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적인 판단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지급일에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이 유효하더라도, 그 조건만으로 해당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다면 재직조건은 상여금 지급대상을 정하는 조건으로서 유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조건의 존재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므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재직조건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임금은 법정수당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에 관한 문제이고, 퇴직자에게 상여금 자체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재직조건의 효력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정기성은 반드시 매월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일정한 시기에 반복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이라면 1년에 두 번 지급되더라도 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정답은 B입니다.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조건의 효력과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없다면 재직조건은 원칙적으로 유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일 전에 퇴직한 A는 상여금 자체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조건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이 문제에서는 다음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첫째, A가 추석 상여금 자체를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정한 재직조건의 효력에 따라 판단합니다.
둘째, 추석 상여금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계산할 때 통상임금에 포함되는가입니다. 이는 해당 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과거에는 지급일 재직조건이 있으면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필수적인 판단요소에서 제외했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합니다.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지급일 현재 재직해야 한다는 조건만으로 임금의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0다272646 판결도 설·추석 상여금 등에 재직조건이 있더라도 소정근로 대가성·정기성·일률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A는 유효한 재직조건에 따라 추석 상여금 자체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에 연동하여 일정한 시기에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