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근로계약상 주 2일, 하루 7시간씩 일하기로 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입니다. 정해진 근무일에 모두 출근했다면 법정 주휴일과 주휴수당이 생길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개근 여부만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근로기준법」 제55조의 유급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주 14시간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정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일 규정은 사업장 규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휴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속기간이 길어진다고 해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법정 주휴일 규정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판단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법정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상 주 14시간이고 실제 근무형태도 그와 같다면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은 어느 한 주에 우연히 몇 시간을 일했는지가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에는 주 14시간으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매주 정기적으로 더 긴 근로시간을 정해 운영했다면 형식보다 실제 근로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기준법」은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제55조의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4시간이므로 법정 주휴일과 그에 따른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 제55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