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10일 · 육아휴직 기간 20일 · 업무 외 질병으로 회사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15일 ·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한 기간 5일
나머지 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위 기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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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005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단순히 실제 근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승인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까지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과 육아휴직 기간뿐 아니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역시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맞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 외 질병으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그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각각 제외합니다. 반면 회사의 승인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결근한 기간은 같은 조의 제외사유에 당연히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산정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 기간 안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제외기간이 있으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빼고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핵심 판단
정답은 C입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그러나 산정기간 중 법령이 정한 특정한 휴업·휴직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을 각각 제외해야 합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핵심은 ‘근로하지 않은 기간인지’가 아니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동일하게 제외됩니다.
또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역시 제외대상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사용자 귀책 휴업 10일, 육아휴직 20일, 회사 승인을 받은 업무 외 질병 휴업 15일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함께 제외합니다.
반면 단순히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의 승인 없이 결근한 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이 정한 제외사유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5일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그대로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출산전후휴가·유산·사산휴가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쟁의행위기간, 일정한 병역 등의 의무이행기간, 업무 외 부상·질병 등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등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외대상 기간만 분모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도 임금총액에서 함께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단순한 재직 여부나 실제 근로 여부가 아니라 법령상 제외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