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회사는 직원들에게 8시 50분까지 탈의실에 도착해 회사가 지정한 안전화·안전모·보호장비를 착용하고 장비 상태까지 점검한 뒤 9시에 작업장에 들어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작업에 투입될 수 없고 관리자에게 지적도 받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5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근로시간은 회사가 정한 출근시각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의무적인 업무 준비를 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보호구 착용·장비 점검처럼 업무에 필요한 행위를 회사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제외되는 기준은 없습니다. 실제로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모든 옷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적 준비인지, 회사가 의무화한 업무상 필요한 준비행위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공식 출근시각 전이라는 이유만으로 준비시간이 당연히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업무상 필요한 보호구 착용과 장비 점검을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실무에서는 준비행위가 업무수행에 필수적인지, 회사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사업장 밖에서 자유롭게 준비할 수 있는지, 불이행 시 작업 투입 제한이나 불이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편의를 위한 단순 환복과 회사가 통제하는 필수 준비행위는 구분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근로시간은 명목상 시업시각보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례처럼 8시 50분까지 도착하여 회사 지정 보호구를 착용하고 장비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이를 하지 않으면 작업에 투입될 수 없다면 업무와 밀접한 필수 준비행위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