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A는 퇴근 후와 주말에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와 전혀 다른 업종이고, 회사 업무시간이나 장비를 이용한 적도 없으며 본업 근무에도 특별한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사전 허가 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겸직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 OFFICE
OFFICE #016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맞습니다. 노동관계법에 일반적인 겸직금지 규정은 없고, 회사 규정으로 합리적인 범위의 제한은 가능하지만 실제 징계에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겸직제한 규정이 있더라도 모든 사적 부업을 이유만으로 징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퇴근 후 활동이라고 항상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업종 종사, 영업비밀 유출, 본업 수행에 지장을 주는 장시간 부업 등은 제한이나 징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이 다르다는 점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업으로 인한 피로, 지각·결근, 업무수행 저하 등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핵심 판단
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부업·겸직을 노동관계법이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겸직 제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퇴근 후 모든 부업에 대한 징계가 당연히 정당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실무에서는 본업 수행에 실제 지장이 있었는지, 경쟁업종에 종사했는지, 영업비밀·고객정보·회사 장비를 이용했는지, 장시간 부업으로 지각·결근·업무저하가 발생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취업규칙 위반이라는 징계사유와 징계수위의 정당성도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서울행정법원 2001구7465 판결에 따르면, 회사의 기업질서나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겸직까지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와 다른 업종이고 회사 시간·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본업에도 지장이 없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무허가 부업’이라는 사정만으로 중한 징계가 곧바로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