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 팀장은 금요일 퇴근 후 부서 회식을 잡고 “우리 팀은 전원 참석입니다. 빠지면 분위기 안 좋아요”라고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회식비를 전액 부담했고 팀장이 참석 여부도 확인했지만, 회식에서는 별도의 업무보고나 교육 없이 식사와 술자리만 진행됐습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9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참석을 강하게 권유하거나 강제하는 언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식시간 전체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간대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목적과 사용자의 지휘·감독, 업무수행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가 근로시간 판단의 결정적 기준은 아닙니다. 회식의 목적과 실제 지휘·감독 정도를 봐야 합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구성원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참석 강제 언행만으로도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안내합니다.
핵심 판단
회사 회식이라고 해서 모두 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진작·친목을 위한 일반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팀장이 참석을 강하게 권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근로시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실무에서는 행사의 실제 목적과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름은 회식이지만 업무보고·실적회의·교육이 주된 내용이거나, 불참 시 인사·임금상 구체적인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은 참고사정일 뿐 결정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판단기준은 구성원의 사기진작과 친목 등을 위한 일반적인 회식은 사용자의 참석 강제 언행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사례는 업무보고나 교육 없이 식사와 술자리만 진행되었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