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03135] 구상금

세부 주제 구상금

핵심 쟁점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자·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의 적용 여부
•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의 취지 및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려면 보험급여 대상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 손해 항목 및 수급권·손해배상채권의 귀속주체 사이에 상호보완적 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는지 여부
• 산재가 가입 사업주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하고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공단이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

사건 개요

원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공제계약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구상금(공제금)을 지급한 후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피고)에게 내부적 부담비율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구하고, 원심이 관련 손해배상판결 금액을 기준으로 구상권을 인정·제한한 사안.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발생시켜야 한다(피해자에 대한 전부 배상 불필요하나 자기 부담부분 초과 필요).
• 공동불법행위자와 체결된 보험계약·공제계약에 따라 보험자·공제사업자가 지급한 경우에도 위 구상권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 산재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제80조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 중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 부분 등은 그 범위에서 민사책임과 구상책임이 면제되므로, 구상권 산정 시 산재보험급여의 대상·채권 귀속관계 등을 검토하여 보험급여를 우선 반영해야 한다.
• 공단이 제3자에 대해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때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에 따라 산정하되, 순환구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단은 가입 사업주의 과실비율 상당액은 대위 행사할 수 없다.

관련 법령

• 민법 제425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2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