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017 ] 질의회신(소액체당금 관련 판결등이 있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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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판결등이 있는 날’은 체당금 청구가 처음으로 가능한 날을 의미하므로, 상소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확정일로 봐야 한다.
세부 주제 소액체당금 청구기간의 기산점
핵심 쟁점
- ‘판결등이 있는 날’의 의미(확정일 기준 여부)
- 상소 취하·취하간주가 있는 경우 기산점의 특정
- 제척기간으로서 청구기간의 소급적 기산에 따른 권리 상실 방지
질의 배경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소액체당금 청구는 ‘판결등이 있는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상소기간 경과 후 소의 취하가 있는 경우에는 상소기간 만료시에 소급하여 판결이 확정된다는 입장이 있다.
행정해석의 답변
‘판결등이 있는 날’은 판결 등이 확정됨으로써 소액체당금의 청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최초의 날로 보아야 하며, 상소의 취하 또는 취하간주 종결이 있는 경우에는 취하일 또는 종결일을 판결 확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실무 포인트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 1년 청구기간은 제척기간 성격이므로 기산점 해석이 권리 소멸에 영향이 큼
- 상소가 취하되거나 취하간주로 종결된 경우에는 그 취하일·종결일을 기준으로 체당금 청구기간을 계산할 것
- 대법원 판례의 일반적 입장(상소기간 만료시 확정)과 달리 실무상 청구권 보호를 위해 취하일·종결일을 확정일로 보는 해석을 적용함
- 청구기간 계산 시 판결확정일뿐 아니라 상소 취하·취하간주 여부와 그 날짜를 반드시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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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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