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5845] 임금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근로계약상 정한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또는 휴게시간인지의 판단 기준
• 경비원의 근무일별 6시간 휴게시간 및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사용자가 임금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한 기간의 손해금 면제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甲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경비업무를 수행한 뒤 퇴사하면서, 근무일별 각 6시간의 휴게시간 및 매월 2시간의 산업안전보건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심은 2015.1.부터 2017.9.26.까지 위 시간들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일부 미지급 임금을 추가 인용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근로시간 개념과 휴게시간 구분에 관해, 근로계약 내용·취업규칙·업무 내용·사용자의 감독 여부·휴게장소 구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다. (2) 원심이 2015.1.부터 2017.9.26.까지 원고들의 휴게시간 및 매월 2시간 교육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다. (3) 그러나 원심이 2018.3.10.부터 2021.3.26.까지의 기간에도 근로기준법상 연 20%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부분은, 피고가 미지급 임금·퇴직금의 존재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그 부분을 파기하였다.

실무 포인트

• 휴식·수면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는 업종·계약·업무방식·사용자 감독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판단해야 한다.
• 사업주가 임금 등의 지급여부를 법정·사법 절차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근로기준법상 최고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부과할 필요가 없다.
• 원심에서 일부 청구를 인용·기각하는 등 쟁점이 혼재한 경우에는 지연손해금 적용 기간을 신중히 산정해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도 구체적 사정 판단에 따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4조
• 근로기준법 제3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