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는 별도 작업이 거의 없고 당직실에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밖으로 나갈 수는 없고, 경보가 울리거나 긴급 연락이 오면 즉시 시설을 확인하고 조치해야 합니다.
🧠 직장인 생존테스트
OFFICE #008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실제 작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 중에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는지를 봐야 합니다.
수면이 가능했다는 사실만으로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할 때 즉시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등 자유로운 이용이 제한됐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은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실제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됐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당직 중 실제 작업이 거의 없거나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시간이 휴게시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호출이 오면 즉시 대응해야 하고 사업장을 자유롭게 벗어날 수 없다면 대기·수면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실무에서는 호출 빈도 하나만 보지 않고 장소 이탈 가능성, 호출 시 대응시간, 실제 업무내용, 별도의 휴게공간과 자유이용 보장 여부 등을 종합합니다. 반대로 대기와 근무가 명확히 구분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실질적으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대법원 2014다74254 판결에 따르면,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작업하지 않은 대기·휴식·수면시간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회사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긴급상황에 즉시 대응해야 하므로 단순한 자유휴게로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