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회식 중 상사 A가 직원 B에게 “몸매가 정말 좋다. 오늘 옷 입으니까 더 섹시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한 번뿐이었고, B는 불쾌했지만 그 자리에서는 별다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 한 말이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없을까요?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직장 내 성희롱은 사무실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회식 등이라면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반드시 반복되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언동이라도 내용과 정도, 업무관련성, 당사자 관계와 상황에 따라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즉시 거부하거나 항의했는지만으로 성희롱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직급차나 분위기 때문에 즉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전체 상황을 함께 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은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횟수만으로 결론내리지 않고 발언의 내용과 업무관련성, 피해자가 처한 상황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핵심 판단
직장 내 성희롱은 여러 차례 반복되어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한 번의 발언이라도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직장 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
모든 외모 언급이 성희롱인 것은 아니지만, 신체나 외모를 성적으로 비유하거나 평가하는 표현은 다르게 판단됩니다. 회식 장소가 회사 밖이라는 이유만으로 업무관련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성희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와 결론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 지위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시행규칙의 판단기준에는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도 언어적 성희롱의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