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는 2025년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26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퇴직 후에도 미납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6년 8월 20일에야 부담금을 납입했습니다.
납입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없습니다.
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는 2025년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2026년 6월 30일 퇴직했습니다. 회사는 퇴직 후에도 미납 상태를 유지하다가 2026년 8월 20일에야 부담금을 납입했습니다.
납입기일을 연장하기로 한 합의나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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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 #007정답을 고른 뒤 아래 해설에서 법적 근거와 예외를 확인해보세요.
정답은 D입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정해진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납입기일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는 연 10%, 그다음 날부터 실제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부담금 납입기일을 넘긴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다만 납입기일을 넘겼다고 처음부터 연 20%가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 당사자가 납입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했다면 연 20%가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DC형 퇴직연금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부담금 납입기일이 2025년 12월 31일이므로 2026년 1월 1일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2026년 6월 30일 퇴직했으므로 7월 14일까지는 연 10%, 7월 15일부터 실제 납입일인 8월 20일까지는 연 20%가 적용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1항·제3항·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