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두39808]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세부 주제 장해급여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2020두39808)

핵심 쟁점

• 요양 중 휴업급여를 지급받은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같은 기간의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할 때 기지급한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의 적용 범위(최초 요양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07.12.1.부터 2011.11.30.까지의 기간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총 연금액 112,345,390원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지급된 휴업급여 83,649,910원을 공제하여 28,695,480원을 지급하는 처분을 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휴업급여와 장해보상연금은 동일한 일실수입 보전 목적의 급여로 중복지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요양 중 휴업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기지급한 휴업급여액을 공제한 금액만 장해보상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는 모두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입 보전이라는 동일 목적을 가지므로 동일기간 중에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도록 조정된다.
• 구 산재보험법 제38조 제3항 및 시행령 제30조의2의 취지는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요양(재요양 포함) 중인 경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휴업급여액이 장해보상연금액보다 낮으면 그 차액만 장해급여로 지급되어야 한다.
• 진폐증처럼 요양 중에도 장해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초 요양인지 재요양인지에 관계없이 중복지급 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제도는 통상 장래 연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분 일시 지급은 선급금의 개념과 구별되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5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 제1항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