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806]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세부 주제 휴업기간 중 휴직 시 휴업수당 발생 여부

핵심 쟁점

• 사용자 귀책의 휴업인지, 근로자 개인사유의 휴직인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달라지는지 여부
• 휴업과 휴직의 개념 구분(근로제공 거부 여부 및 근로관계의 정지 여부)

질의 배경

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기간 도중 근로자가 근무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문의.

행정해석의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을 불문한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사유를 포함하고, 휴업은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그 의사에 반해 근로제공이 거부되는 경우를 말한다. 반면 휴직은 특정 근로자에 대해 직무종사가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하여 그 지위를 그대로 두고 일정기간 직무종사를 금지하는 사용자의 처분이며, 개별 근로자의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인 경우 근로관계가 일시 정지되어 근로자는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사용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금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

실무 포인트

•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만 적용된다.
• 휴업인지 휴직인지 여부는 근로의사 유무와 근로제공 거부의 존재, 근로관계 정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임금 등 금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