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두48976]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세부 주제 육아휴직급여차액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2015두48976)

핵심 쟁점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성격(강행규정 여부)
• 육아휴직급여를 일부 지급받은 경우 차액에 대한 추가청구 가능 여부 및 그 추가청구에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적용 여부
• 근로복지공단의 맞춤형 복지카드 포인트가 근로기준법상 임금·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2010.9.14~2011.9.13 육아휴직을 허용받아 실시하면서 6회에 걸쳐 분할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받았고, 소멸시효(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의 3년) 완성 전인 2014.1.3 피고에게 상여금 등과 복지포인트 상당액을 통상임금에 포함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수령 급여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이 강행규정임을 전제하되, 이미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그 금액이 정당한 육아휴직급여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소멸시효 완성 전까지 그 차액을 추가 청구할 수 있고 그 추가청구에는 제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추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지급결정의 송달받은 날로 보되, 분할신청 등으로 육아휴직기간 중에 지급결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근로자가 허용받아 실시한 전체 육아휴직기간이 종료한 날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육아휴직급여는 최초 지급받았더라도 금액이 정당하지 않다면 소멸시효 전까지 차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다.
• 추가청구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의 신청기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추가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최초 지급결정의 송달일이나, 분할지급 등으로 지급결정이 육아휴직 종료 전에 있었던 경우 전체 육아휴직기간 종료일을 기산점으로 본다.
• 사용기한·이월여부 등이 제한된 맞춤형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산입대상이 아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
• 구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43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 근로복지기준법 제81조
• 근로복지기준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