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6]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판정번호
2016 판정 제 2895호

판정일
2017.01.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6.12.21.)호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약 10년 간 광업소에서 근무한 자로, 재직당시 채탄, 굴진 업무에 종사하여 다량의 분진을 흡입하였고, 퇴직 이후에도 숨이 차 근로복지공단 ○○에 내원한 결과 2016.08.26.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아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근무했던 ○○, ○○ 등의 업종은 무연탄광업으로 무연탄 광업소는 고농도의 석탄 분진이 유발되는 대표적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며, 이러한 분진 사업장에서 약 6년 간(객관적 자료) 근무했던 자로서, 일초율 75%, 일초량(FEV1) 110%로써 만성폐쇄성폐질환에 해당한다는 점 등 신청인의 제반사실을 종합해 볼 때, 해당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과거 직력이 상당 부분 영향을 끼쳤으리라 유추할 수 있고 이는 업무와 질병간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6.11.13. / ○○○○ / 기관지폐렴

- 2012.02.29. / □□ / 만성폐색성폐질환

- 2013.03.11.~2014.03.19. / ○○○
□□□□ / 탄광부진폐증

- 2015.03.12. / ○○○
□□□□ / 호흡곤란

- 2015.06.25. / ○○○○ / 만성폐색성폐질환

○ 진폐 정밀진단 내역

- 2012.08.20.~2012.08.24. 병형 0/1,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3.11.26.~2013.11.28. 병형 0/1,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5.03.17.~2015.03.18. 병형 0/1,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 2016.05.09.~2016.05.11. 병형 0/1, 음영크기 p/s, 심폐기능 F0, 판정결과 의증

나. 폐기능검사 결과(속효성 기관지확장제 투여 후)

○ 근로복지공단 ○○

- 2016.09.28. FEV1 88%, FEV1/FVC 78%

- 2016.10.31. FEV1 79%, FEV1/FVC 78%

다. 의학적 소견

○ 공단본부 요양부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 결과: 특진을 통해 제출한 폐기능검사 상 만성폐쇄성폐질환 확인 안 됨. 따라서 별도의 전문조사 필요 없음.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분진경력

- 1984.04.16.~1984.07.06. / □□ / 선산부 / 보험급여원부

- 1984.12.06.~1988.02.08. / ○○(주) / 채후, 조차공 / 보험급여원부

- 1989년~1990년 / ☆☆ / 소득금액증명

- 1990.07.21.~1990.08.07. / △△ / 선산부 / 직력정보

- 1991.02.01.~1992.03.31. / ○○(주) / 운전공 / 경력증명서, 보험급여원부

- 1993.03.11.~1993.06.04. / ◇◇ / 채탄 / 국민연금

○ 기타경력

- 2001년~2004년 / ○○ / 폐석 나오는 것을 내다 버리는 업무 / 신청인 진술

- 2002.12.09.~2003.09.01. / ○○ / 건강보험

- 2003.09.01.~2005.04.01. / ○○ / 건강보험

- 2005년~현재 / 노인일자리 / 신청인 진술

- 2012년~2015년 / ○○(일용근로) / 소득금액증명

나. 기타 조사사항

○ 흡연력: 40년간 하루 한 갑(40갑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의무기록지, 특진검사 결과, 직무력 관련 자료, 재해조사서, 영상의학자료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 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광업소에서 선산부, 운전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고농도의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노출기간이 짧고, 폐기능검사(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70% 이상인 78%,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이상인 88%로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업무관련 상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