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악성신생물(직업성 암 포함) · 인정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83호

판정일
2017.04.18

주문

청구인 ○○○이 유족급여 청구한 재해자 □□□의 상병 ‘폐암’은 산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2.7.)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 □□□(이하 ‘고인’이라 한다)은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유리규산 등에 노출되어, 2012.7.2. 소세포 폐암 진단을 받고, 2013.05.11. ○○○○에서 사망하였으며 이에 청구인 ○○○(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고인은 1978년경부터 ○○, □□(주) 등에서 채탄과 굴진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등 1994년경 퇴직할 때까지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노출된 유리규산, 6가 크롬, 규소, 디젤엔진 연소물질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진료기록

○ 사망진단서(2013.05.11, ○○○○)

- (가) 직접사인 : 심정지

- (나) 직집사인의 원인 : 폐암

나.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2012.09.28. ○○○○)

상기 환자는 소세포 폐암 및 골전이 상태로 2012.7.2. 진단되었으며 현재 항암 화학치료를 시행하고 있는바 평균 생존 기간은 진단 후 10개월로 추정됨. 과거 광산에서 근무한 기왕력이 있는 환자로 본 병원에서 검사한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 양 폐야에 폐암 이외의 양성 결절이 의심되는 다발성 결절이 관찰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사업장 : □□(주)

○ 입사일 : 1989.10.12.

○ 퇴사일자 : 1994.12.31.

○ 담당업무 : 채탄, 굴진 업무

○ 작업력

- 1988.4.1. ~ 1989.9.28. : ○○ ○○(굴진)

- 1984.5.18. ~ 1987.12.31. : □□(채탄)

- 1982.7.19. ~ 1984.5.17. : ○○ △△(채탄)

- 1978.1.1. ~ 1982.7.18. : ○○(채탄)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유족에 의하면 고인은 1978년부터 ○○에서 처음 근무를 하였으며, 1994년 □□(주)가 폐광하여 퇴직할 때까지 여러 광업소 및 그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였는데, 마지막으로 근무하였던 □□에서는 굴진작업을 주로 하였고, 이전 업체들에서는 채탄, 굴진 작업을 하였음

다. 전문조사 결과(직업성폐질환연구소)

고인에게 발생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질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이의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① 2012년 7월에 64세로 원발성 폐암(소세포암, 확장기)이 확진되기 약 34년 전부터 약 16년 동안 채탄, 굴진 작업을 하면서,

②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된 후 발생한 고인의 폐암은 업무상 질병이며,

③ 다발성 뼈전이를 동반한 원발성 폐암이 뇌전이가 새로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사망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유족급여청구서, 발병경위서, 사망진단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의무기록, 전문조사결과, 의학영상자료 등 관련자료 일체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고인은 1978.1.1.부터 약 16년간 ○○ 등 광업소에서 근무하였다. 고인은 광업소에 근무하면서 채탄, 굴진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때 폐암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무기록, 의학영상자료에서 ‘폐암’이 확인된다.

따라서 고인은 광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폐암’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청구인이 유족급여 청구한 고인의 상병 '폐암'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