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다75285] 임금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
•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 수 산정 방법 및 가산수당 산정을 위한 가산율의 고려 여부(단체협약상 주휴수당 가산율 포함 여부 포함)

사건 개요

원고들과 피고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으로 소정·연장·야간 근로시간과 임금 산출기준(예: 주휴수당 산식)을 정하였고, 피고는 기본시급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준으로 일당액을 정해 월 기본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들과 선정자들은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약정된 근로를 제공하였고,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월급 또는 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지급받았다. 원심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재산정·지급을 인정한 부분과,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 시 총근로시간에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분 등이 공존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를 특정·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한 부분은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 주장은 심리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다; (2) 시간급 통상임금 환산 시 총근로시간 수에 포함되는 약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실제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하고,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고려한 시간을 합산해서는 안 되며 이 법리는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원심이 가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하였다; (3) 그 밖의 만근수당·유급휴일수당(근로자의 날 제외)·만근초과수당·가산퇴직금 청구 부분 등은 원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기각 또는 유지하였고, 파기된 부분은 원심법원에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상고이유서는 원심판결의 어떤 부분이 어떤 법령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구체적·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불비하면 상고이유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다.
• 월급·일급 형태의 고정수당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총근로시간 수에는 근로자가 약정한 시간 자체를 합산해야 하며,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율을 반영한 시간으로 환산하면 안 된다.
• 단체협약으로 주휴수당에 가산율을 정한 경우에도 주휴근로의제시간 산정에 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 통상임금 재산정이 퇴직금 등 후속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재산정 범위와 공제(예: 약정 가산퇴직금 등)를 일관되게 고려하여야 한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3조
• 민사소송법 제427조
• 민사소송법 제429조
• 민사소송법 제431조
• 민사소송규칙 제129조
• 근로기준법 제50조
• 근로기준법 제55조
• 근로기준법 제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