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사인미상 · 불인정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191호

판정일
2017.03.2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사타구니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2017.1.23.)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9월초부터 아랫배가 아픈 통증이 시작되다가 하루는 일하는 도중 통증이 심해졌으며, 집에서 샤워를 하는데 사타구니 위에가 많이 부어서 병원에 갔더니 탈장이라고 하여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무거운 중량물 작업을 하여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주치의 소견: 상기환자는 우측 하복부 부위의 통증으로 본원 일반외과 내원하여 이학적

검사 및 영상의학적 검사 결과 사타구니 탈장으로 진단되었으며, 2016년10월07일 탈장교정술을 시행하였음

○ 자문의 소견: 신청상병 확인됨.

○ 직업환경의학의 소견: 의무기록상 상병 확인되며, 중량물 취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음.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요함.

○ 전문가 자문(일반외과): 의무기록 검토한 바 수술기록지 상 상기자는 간접성 서혜부 탈장(indirect inguinal hernia)으로 이는 폐쇄되지 않는 복막초상돌기등의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 주원인으로 사료되며 중량물 취급등으로 발생하는 압력도 질병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으나 주원인은 선천적인 것으로 사료됨.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14.12.26. 상세불명의 급성 기관지염

- 2015.8.22. 회전근개 증후군

- 2016.9.30. 사타구니 탈장

인정 사실

○ 직 종: 택배업무 종사자(택배물건 상하차 및 배송)

○ 입사일자: 2015. 10. 1.

○ 근무이력(고용보험상)

- 2010. 12. 7. ~ 2011. 3. 15., ○○, 화물차 운전

※ 현 사업장에서 택배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간헐적으로 여러 공장등에서 일을 했다고 함.

○ 근무시간 : 07:00~21:00 (퇴근시간은 21~22시 사이로 유동적)

- 재해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사업장 출장결과 2015년 10월경부터 ○○○○○에서 택배배송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의학적 자문의뢰 결과 ‘신청상병 확인됨’이라는 소견임.

- 신청인은 07:00~13:00까지 택배 분류 작업 및 상차를 수행하고 14:00경부터 22:00경까지 택배 배달 업무를 수행하였음. 신청인은 2016년 9월초부터 배가 아프기 시작하였고, 어느 날부터 혹처럼 부어오르기 시작해서 병원에 내원하여 ‘탈장’을 진단받음.

- 신청인은 2016년 7월 4,419개, 8월 4,253개, 9월 4,499개, 10월 3,112개의 물건을 배달하였음. 특히, 9월경에는 쌀과 절임김치 등 무거운 물건을 들고 4층~5층까지 계단을 오르고 하는 게 무리가 갔다는 주장임.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요양급여신청서, 업무내용, 자문의 소견서, 의무기록지, 재해자 문답서등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의무기록지 및 수술기록지상 ‘간접성 서혜부 탈장’으로 신청상병 확인되며, 신청인은 택배업무에 종사하면서 중량물을 많이 취급하여 신체에 무리가 가서 신청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한다.

택배업무로 인하여 복압이 증가하여 탈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의견이 있기는 하나, 성인의 경우 복벽이 완전 형성된 이후 결손이 있지 않는 한 탈장의 가능성이 적으며, ‘간접성 서혜부 탈장’의 경우 선천적으로 막혔어야 하는 서혜부 관이 열린 채로 남아있어 이를 통해 장기가 빠져나오는 것으로 개인적 소인에 의한 발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업무와 신청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다수의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사타구니 탈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