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2870]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세부 주제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타 교원노조 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핵심 쟁점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기 체결된 대학교원노조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 등 다른 교원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없는지 여부

질의 배경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와 대학 내 다른 교원노조들이 존재하고, 사립학교 설립·경영자가 교섭 상대방임. 질의는 교섭창구 단일화의 적용 및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요구 가능성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의 답변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원노조법 제6항에 따라 자신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둘 이상인 경우 해당 노동조합에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7항에 따라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중에는 그 단체협약의 체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는 교섭상대가 복수일 때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수 있음.
•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그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교원노조의 교섭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
• 의과대학 소속 교원노조도 교섭상대인 사립학교 설립·경영자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을 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 교원노조법 제6항
• 교원노조법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