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산업안전과-5178]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세부 주제 안전성능 인증 부적합에 따른 처벌

핵심 쟁점

• 안전보건공단의 성능시험 부적합 결과가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에 따른 처벌 여부
• 성능시험 횟수(예: 2차례)의 의미와 처벌 가능성 여부

질의 배경

안전보건공단이 수거한 회전형클램프를 대상으로 실시한 성능시험이 2차례 부적합으로 판정됨.

행정해석의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는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등에 대해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등을 금지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에 따른 공단의 성능시험은 인증제품의 성능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횟수와 관계없이 성능시험 결과가 부적합하면 인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제87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처벌할 수 있다.

실무 포인트

•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한 성능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그 횟수에 관계없이 인증기준 불충족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장은 성능시험 결과를 통해 제품이 계속하여 인증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부적합 시 즉시 조치해야 함.
• 회전형클램프 등 안전인증대상기계류는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 및 진열행위에 관한 규정(제87조)을 준수해야 함.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87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0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