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808 ]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공식 원문을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요약·정리했습니다. 정확한 문구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문 보기 ↗상시 300인 이상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용해야 하나, 2022년 한해에 한해 위원회 구성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는 회신이다.
세부 주제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핵심 쟁점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전에도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 적립금운용위원회 개최·심의 의무의 적용시점
질의 배경
질의자는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함. 회시일은 2022-07-14이며 담당 부서는 퇴직연금복지과임.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상시300인 이상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운용해야 하나, 2022년 4월14일 법 시행을 고려하여 2022년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함.
실무 포인트
- 원칙적으로는 적립금운용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립금을 운용해야 함.
- 다만 2022년에는 예외적으로 위원회 구성 전에 운용업무 수행 가능.
- 가능하면 2022년 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 2022년 적립금지출현황을 반영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의2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9조의2
원문 보기
고용노동부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정보공개 행정해석(질의회시)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08 회시일자 2022-07-14 00:00:00.0 담당부서 퇴직연금복지과 전화번호 041-661-5641 담당자 김동찬 등록일 2022-08-03 □ 질의1 ○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업무를 진행해도 되는지 여부 □ 답변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상시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적립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적립금운용계획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여야 합니다. – 다만, ’22.4.14. 법이 시행된 점을 고려할 때, 22년에 한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적립금 운용 업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 ※ 22년 내에 적립금운용위원회를 구성하여 ’22년 적립금지출현황을 반영한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 상단으로 이동
※ 이 자료는 공식 판결문·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 요약·정리한 참고자료입니다. 요약·분류 과정에서 원문의 취지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때에는 반드시 공식 원문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