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질병판정서 2017] 호흡기질환(천식 포함) · 불인정

판정번호
2017 판정 제 234호

판정일
2017.02.24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만성 폐쇄성 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기타 개인정보 생략) (2017.2.1)에 따른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장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며 퇴사이후에도 지속적인 호흡곤란, 객담, 기침 등을 동반 하여 병원에서 상기 상병을 진단받았으므로 요양 신청하였다다.

신청인 주장

장기간 분진에 노출된 후 2016.01.29. ○○○○에서 진단받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발병이후 요양과정:

- 청진상 양폐야 호흡음 감소

- FEV1 : 41% FEV1/FVC : 67%

○ 건강보험수진내역

- 2008.12.11.부터 급성하기도감염을 동반한 만성폐색성폐질환

○ 진폐정밀진단 내역

2009.02.09.~2009.02.13. 진폐병형 : 0/0, 판정결과 : 정상

2010.05.24.~2010.05.28. 진폐병형 : 0/0, 판정결과 : 정상

2011.08.08.~2011.08.12. 진폐병형 : 0/0, 심폐기능 : F2, 판정결과 : 정상

2014.07.29.~2014.07.31. 진폐병형 : 0/0, 심폐기능 : F3, 판정결과 : 정상

○ 특진결과

- 1차 : FEV1=1.04L(32%), FEV1/FVC=39%

- 2차 : FEV1=1.47L(46%), FEV1/FVC=57%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신청인은 굴진, 운반 작업을 14년( 객관적 업무력: 3년) 간 하였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작업내용

작업시 주로 사용하는 장비는 착암기, 오함마, 삽 등이며 채탄작업은 탄을 캐기 위하여 지주시공 후 케빙작업을 하는 작업이다. 케빙작업은 안전조치 및 체인컨베어 철수 작업, 화약 장약 및 탄막이 시공 작업(필요시 천공 작업), 붕락된 탄의 인출 작업(곡갱이 삽 사용)등 작업을 하며 보수 작업은 안전조치 및 쏠장시공으로 공간 확보 작업, 구(변형된) 지주 철수 작업, 확보한 공간에 지주 시공 작업을 한다 하였다.

다. 직업성 폐질환연구소 회신내용

① 2016년 7월 5일 근로복지공단 ○○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기관지확장제 흡입 후 노력성폐활량(FVC)에 대한 1초량(FEV1)의 비인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인 57%이면서 1초량이 정상 예측치의 46%이더라도,

②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되는 진술이 맞다는 전제로 어린 나이로 16세 때인 1971년부터 금속광(아연광/철광)에서 11년간 운반(1년) 및 굴진(10년) 작업과 탄광에서 3년간 굴진작업을 하면서 석탄 및 결정형 유리규산 분진과 발파 작업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 가스 등에 노출되었으나,

③ 탄광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짧고 탄광보다 노출수준이 월등히 낮은 금속광(아연광/철광) 근무 기간도 11년으로 짧아 전체 누적 노출량이 많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 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3. 호흡기계 질병

사.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

위원회 판단 및 결론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업무 내용, 작업 환경, 폐기능검사 결과, 건강보험수진내역, 직무력 관련 자료, 영상의학자료 등의 일체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3 제3호 사목에서 장기간ㆍ고농도의 석탄ㆍ암석 분진, 카드뮴흄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판정기준은 석탄ㆍ암석 분진, 흄, 가스, 증기 등에 20년 이상 노출되거나 노출된 기간이 20년 미만이더라도 지하공간이나 밀폐된 공간 등에서 작업을 수행하여 만성폐쇄성폐질환이 발생

하였다고 인정되고, 폐활량검사에서 속효성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일초율(FEV1/FVC)이 70% 미만이면서 일초량(FEV1)이 정상예측치의 80% 미만인 기류제한이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신청인은 탄광에서 약 11년 간 작업을 하였고 폐기능검사 (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결과 일초율(FEV1/FVC)이 57%이면서 일초량(FEV1)이 46%이더라도 탄광 근무 기간이 3년으로 짧고 탄광보다 노출수준이 월등히 낮은 금속광(아연광/철광) 근무 기간도 11년으로 짧아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 인과 관계가 불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만성폐쇄성폐질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근로복지공단 업무상질병판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