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92718] 부당이득금

세부 주제 부당이득금

핵심 쟁점

•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승진된 직급에 따라 계속 근무한 때, 임금 상승분을 사용자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승진 전후 제공된 근로의 가치에 실질적 차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사건 개요

원고는 공사로, 2003∼2011년 실시된 승진시험에서 일부 직원들이 시험문제·답안을 사전에 제공받아 합격한 사실이 드러나 해당 승진발령을 취소하였다. 피고들은 취소 시까지 승진된 직급(3급 또는 5급)으로 근무하면서 표준가산급·승진가산급 등 연봉 규정에 따른 급여상승분 및 직무급 등을 지급받았다. 연봉제규정은 승진 시 표준가산급과 승진가산급을 더하여 기본연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승진발령이 무효인 경우라도, 승진 전후에 각 직급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에 차이가 있어 승진된 직급에 따른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지급된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대상이 아니다. 반면에 승진 전후 수행업무에 차이가 없어 근로가치가 실질적으로 차이 없는데 단지 직급상승만으로 임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다면 그 인상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승진 전후 근로가치의 실질적 차이는 근로의 형태·업무 내용·보직 차이 유무·직급에 따른 권한·책임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객관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파기환송되었다.

실무 포인트

• 임금상승분의 부당이득 해당 여부는 단순히 승진발령의 유효성으로만 결정되지 않으며, 승진 후 실제 수행한 업무의 내용·보직·권한·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업무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있음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입증하면 해당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반환청구 대상이 아니다.
• 업무 내용에 실질적 변화가 없고 단지 직급 상승으로 임금이 인상된 경우에는 그 인상분에 한해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 사건은 원심법원에서 승진 전후 업무 비교에 관한 사실심리를 다시 하도록 환송되었으므로, 관련 증거(직무기술서, 보직기록, 권한·책임 범위 등)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민법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