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다251486] 해고무효확인등

세부 주제 해고무효확인등 (2018다251486)

핵심 쟁점

•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에 속하는지와 절차상 협의의 영향
• 저성과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요건(평가의 공정성·개선가능성 등)
• 대기발령 후 보직 미부여 규정에 따른 해고에 전자의 법리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피고는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라 대기발령·무보직 3개월 경과 시 해고 규정을 두고, 원고를 조직개편 및 인사고과(하위 5%) 등에 따라 2015.3.1자 대기발령하고 무보직 3개월 경과로 2015.7.17자 해고하였다. 원심은 대기발령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고 절차상 협의의 부존재만으로 곧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저성과·능력부진을 이유로 한 해고는 평정의 공정성·객관성, 부진의 정도·기간, 개선기회 부여 여부 및 개선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인지를 심리·판단해야 한다고 하여, 원심이 해고의 정당성에 관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 및 해고기간 임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다.

실무 포인트

• 대기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 범위이나 절차상 신의칙(근로자와의 협의)도 판단 요소가 되므로 관련 기록을 확보·제시해야 함
• 저성과 해고의 정당성은 단순한 낮은 평가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평가의 공정성·지속성·개선가능성 등을 종합 심리해야 함
• 대기발령 뒤 보직 미부여 규정으로 해고할 때에도 일반 저성과 해고와 동일한 엄격한 심리가 적용됨
• 사용자는 교육·전환배치 등 개선 기회를 부여하였는지, 부여했다면 그 결과를 문서로 남겨야 방어 가능성이 높음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