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다227100] 손해배상(국)

세부 주제 손해배상(국) 2021다227100

핵심 쟁점

•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 또는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발생시점
•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최대 몇 일인지)

사건 개요

피고 2는 2017.8.1.부터 2018.7.31.까지 1년간 근무하며 총 15일의 연차를 사용하였고,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라 잔여 11일분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하자 원고(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계도로 11일분 연차수당 717,15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으려 하였고, 피고 대한민국(국)은 설명자료 제작·배포 및 계도에 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되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연차휴가권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전년도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통상 그 전년도 근로가 끝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제60조 제1항의 2년차 연차(15일)에 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근로기간이 1년인 피고 2에게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만 적용되고 이미 사용한 15일을 이유로 추가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 및 원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배척을 확정하였다.

실무 포인트

• 연차휴가는 통상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퇴직하면 2년차(제60조 제1항) 연차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 근로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적용되는 연차는 제60조 제2항에 따른 최대 11일로 봄이 원칙이며 제1항과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 제60조 제4항의 총 휴가일수 상한(25일)과 형평 등을 고려할 때 1년 기간제근로자에게 26일을 부여하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사업주는 근로감독관의 계도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지급이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반환청구 등 민사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
• 구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