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1557]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세부 주제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핵심 쟁점

• 육아휴직 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경우 처리 여부
•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일의 설정
• 육아휴직 중 지급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범위

질의 배경

문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임. 행정해석은 평균임금의 정의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등을 근거로 설명함.

행정해석의 답변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나, 시행령과 고시 등에 따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 및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함.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따라서 육아휴직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야 하므로,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받은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해야 한다고 사료됨.

실무 포인트

•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육아휴직이 포함되면 해당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산정에서 제외해야 함.
•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그 제외기간의 최초일을 산정사유 발생일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
• 육아휴직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지급된 연차미사용수당액의 일부(문서에서는 3/12)를 산정기준 임금총액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임.
• 구체적 적용을 위해서는 개별 사실관계(지급일 등)에 따른 확인이 필요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7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