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5241]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세부 주제 임금 공제 시 매월 동의서 받아야 하는지

핵심 쟁점

• 사업장이 월급여의 일부(만원 미만 단위)를 공제하여 기부하는 경우 매월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로 공제(포기) 약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사업장이 매월 월급여 중 만원 미만 단위 금액을 공제하여 기부하는 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행정해석의 답변

임금은 원칙적으로 전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임금 일부의 일방적 공제는 원칙적으로 불허되며, 예외적으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다만 이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관하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포기)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으나, 임금채권에 불리한 의사표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실무 포인트

• 임금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상의 근거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이미 발생한 임금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포기·동의하는 약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 있으나 그 유효성은 엄격히 판단됨.
• 회사에서 매월 동의서를 받는 것이 자동으로 적법성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며, 동의의 명확성·자발성 등이 중요함.
• 임금 공제·기부제도를 도입하려면 법적 근거 또는 단체협약 규정의 마련을 검토해야 함.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