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5269]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가 가능한지

세부 주제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의 서면 결의 가능성

핵심 쟁점

• 근로복지기본법상 우리사주조합 대의원회가 서면결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합 규약이 없는 경우 민법상 서면 의결 규정의 적용 여부

질의 배경

질의인은 전국 사업장으로 구성된 우리사주조합의 대의원회를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특정 장소에 집합하여 개최하기 어려워 서면결의 가능성을 문의함. 국무총리비서실의 보도자료(총회 소집 애로 해소방안)를 확인하였음.

행정해석의 답변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조합원이 총회를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대의원회의 서면결의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또한 민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관(이 경우 조합 규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사원은 서면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조합 규약이 달리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의원회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는 취지로 회답함.

실무 포인트

• 대의원회의 서면결의 여부는 조합 규약의 규정이 우선임: 규약에서 금지하거나 다른 절차를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 함.
• 조합 규약에 별도 규정이 없을 경우 민법상의 서면 의결 규정에 따라 서면결의가 가능함.
• 근로복지기본법령에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음을 확인할 것.
• 서면결의 시행 시 관련 절차·요건(서면의 방법·의사표시의 확인 등)은 조합 규약에 맞추어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관련 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제35조제3항
• 민법 제73조제2항
• 민법 제7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