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2016고단78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세부 주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 사무조수 근무기간이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시효완성 여부
• 사용자의 시효·권리주장에 관한 금반언·신의성실 원칙 적용 여부

사건 개요

피고인은 ○○대학교 총장으로, 1980.10.02.부터 2016.02.29.까지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근로자(乙)의 사무조수 근무기간 중 일부만을 연금 수급대상으로 소급산입하고, 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된 나머지 사무조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지급하지 아니하였다. 乙은 부서기로 임용된 이후에도 근무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고, 공소외 학교법인은 부서기 임용시 일부 기간만 연금 수급대상으로 처리하였으며, 동일한 시기 명예퇴직한 다른 직원은 사무조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乙은 명예퇴직 후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무직원은 정관에서 인정된 사무직원을 의미하므로, 정관에서 인정되지 않은 사무조수 근무기간의 퇴직금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乙의 사무조수 근로관계와 이후 근로관계는 단절 없이 계속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명예퇴직 다음 날이고, 제 소가 시효기간 내 제기되어 시효소멸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설령 근무관계 단절을 전제로 하더라도 사용자의 종전 처분·태도에 비추어 금반언·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효주장 등을 허용할 수 없어, 피고인은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툴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이 정관상 '사무직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또는 사학연금법 적용이 달라진다.
• 근로관계에 실질적 연속성이 있으면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명예퇴직) 다음 날로 본다.
• 사용자가 과거 처분이나 태도로 근로자로 하여금 권리 행사를 기대하게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 주장이 금반언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제한될 수 있다.
• 동일한 사안에서 다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특정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
• 민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