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다204119]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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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대법원은 원고가 경쟁증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해 제출한 사직은 취업규칙의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제외사유(기타 부적당)에 해당한다며 지급을 거부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였다.
세부 주제 퇴직금
핵심 쟁점
- 취업규칙상의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동일지역·동일고객군·동종업계로의 이직이 준정년 특별퇴직금 지급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취업규칙 해석과 직업선택의 자유·근로권 관계
사건 개요
원고는 1990.1.10 입사하여 2010.8.5부터 PB로 근무하다가 2011.9.8에 준정년 특별퇴직 희망 의사를 밝혔고, 이후 2011.9.30자로 '일신상의 사유' 기재 사직원을 제출하여 의원퇴직 처리되었다.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만15년 이상·만40세 이상 정년 전 의원퇴직자에게 준정년 특별퇴직금을 지급하되 몇 가지 경우(자회사 선임·징계 관련·사망·휴직기간만료·기타 부적당한 경우)는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이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상 '기타 특별퇴직금 지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정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면 특별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다.
- 동일지역·동일고객군·동종업계로의 이직은 회사의 인사적체 해소 취지에 반하고 경쟁유발 우려가 있으면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 회사 측의 임의적·차별적 지급 관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예외 적용을 번복하기 어렵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93조
원문 보기
판시사항
甲 은행의 PB(Private Banker)로 근무하다가 약 3.76km 떨어진 乙 증권회사의 PB로 이직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丙이 甲 은행을 상대로 취업규칙인 보수퇴직금규정에서 정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丙을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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