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200200] 약정금

세부 주제 약정금

핵심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에 관한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등을 대납한 경우 그 대납액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며 매월 실수령액 2,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한 근로소득세 등을 피고(병원)가 대납하기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퇴직 전 3개월(2012.1.21.~2012.4.20.) 동안 합계 17,500,870원을 대신 납부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모든 금품은 명칭에 관계없이 임금총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피고가 대납한 근로소득세 등 상당액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원심이 실수령액만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점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어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사용자가 근로자의 소득세 등 세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 그 부담액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평균임금 산정 시 명칭이나 실제 수령액 여부보다 사용자의 지급의무 존재와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가 판단 기준이 된다.
• 퇴직금 등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급여를 산정할 때는 사용자 대납 세액을 합산해야 한다.
• 원심의 계산 방식이 실수령액만을 기준으로 한 경우 법리오해로 수정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