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다273663] 임금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통상임금의 일률성·고정성의 의미
• 근무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의 통상임금 해당성 판단기준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고정수당을 포함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의 차액청구 및 산정방법

사건 개요

원고들은 대한석탄공사 소속 기능직·운반기능원 등으로서 자체성과급, 특수근로수당, 중식보조비, 생산성향상독려비, 장려가급·근속가급 등 여러 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및 주휴수당 차액 지급을 다투었다. 원심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일부는 불인정하였으며, 대법원은 일부 판단에 대해 법리 오해 및 심리 부족을 지적하고 일부를 파기·환송·각하하였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1) 통상임금의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도 포함되고, 그 ‘일정한 조건’은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하며, 고정성은 추가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이 예정된 성질임을 다시 정리하였다; (2)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 여부·액수가 정해지는 임금은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되지만, 최저지급액이 보장되거나 해당 연도에 지급 여부·액수가 그 연도에 확정적이면 그 한도 내에서 고정적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3)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는 매월 지급되는 통상임금성 고정수당을 포함해 새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된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고정수당은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기본 시급·일급의 시간급에 더하는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판단 시 일률성(지급대상 기준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고정적 조건인지)과 고정성(근로 제공 시 추가조건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근무실적 평가에 따른 수당이라도 최소지급액 보장 또는 해당 연도 지급 여부·액수가 그 연도에 확정적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으므로, 지급규정과 평가·지급의 시간적 관계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
•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 산정 시에는 매월 지급되는 고정수당을 포함해 시간급 통상임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중복청구라 볼 수 없음).
• 시급(또는 일급) 통상임금 산정 방법으로는 고정수당을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한 총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기본 시간급에 더하는 방식이 허용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 구 근로기준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