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24739] 임금

세부 주제 임금

핵심 쟁점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고정시간외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 여부
• 포괄임금제 약정 및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의 성립요건

사건 개요

피고는 사무직 등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의 20% 상당액을 '시간외수당' 등 명칭으로 지급해 왔고, 이후 명칭이 '자기계발비'·'시간외수당'·'고정시간외수당' 등으로 변경되었으며, 일부 기간 시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실제 연장·야간근로에 따른 법정수당을 별도로 지급한 반면 월급제 근로자들에게는 위 수당을 별도로 지급해 온 사실 등이 기록되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았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요건인 소정근로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원심의 원고 2 부분을 파기하여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에 대한 상고는 기각하였다.

실무 포인트

• 통상임금 해당성은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전체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소정근로의 대가성은 명칭이나 형식뿐 아니라 지급의 실질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며, 명칭 변경만으로 성격이 달라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
•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업무의 성질·임금 산정 단위·취업규칙·단체협약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묵시적 포괄임금약정이 인정되려면 실제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정도의 구체적 사정과 실질적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 근로기준법 제5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