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다273939] 퇴직금청구의소

세부 주제 퇴직금청구의소(2020다273939)

핵심 쟁점

•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서비스용역위탁계약상 판매수수료가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피고와 서비스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정수기 등 가정용 기기에 대한 설치·AS 및 판매 업무를 수행하는 엔지니어로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고, 피고는 업무지시·교육·평가·등급화·매출목표 설정 등으로 이들의 업무를 관리·감독하였다.

법원의 판단

원심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본 판단은 타당하고, 설치·AS 수수료뿐 아니라 판매수수료도 위탁계약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고 지속적으로 지급된 점, 피고의 지휘·감독 하에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심의 판매수수료 불산입 부분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어 파기·환송하였다.

실무 포인트

• 평균임금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을 말한다.
• 업무가 위탁계약에 규정된 주요 의무이고 사용자로부터 실적관리·지휘·교육을 받으며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실적형 수수료도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다.
• 판매수수료가 월별로 거의 매월 지급되고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
• 근로자가 퇴직 직전에 의도적으로 임금을 일시적으로 증가시킨 경우에는 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등 법이 정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