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도742]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세부 주제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2022도742)

핵심 쟁점

•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의 성립 시기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의 판단기준
• 임금 청구의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와 고의 판단의 관계

사건 개요

공소외인은 2018.6.27.까지 피고인의 교회에서 근무 후 퇴직하였고, 원심은 미지급 임금·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합계 금원을 이유로 피고인을 기소하였다. 일부 미지급 임금 및 연차미사용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9조가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금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는 지급사유 발생(사망·퇴직) 후 14일 경과로 성립하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사용자의 지급거절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임금 지급의무 존부·범위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 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 부족의 잘못이 있으므로 그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 퇴직급여법 위반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실무 포인트

• 금품청산 의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책임은 퇴직(또는 사망)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경과 시 성립한다.
•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으면 사용자의 고의가 부정될 수 있다.
• 다툴 만한 근거 판단에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지급의무 근거·사업체의 조직·규모·사업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토해야 한다.
• 이미 시효가 완성된 임금 부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6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