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

세부 주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확대

핵심 쟁점

•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를 확대할 수 있는지 여부
• 훈련비 지원 대상과 절차(훈련기관 인증평가·훈련과정 심사)에 관한 문제
• 정부가 훈련기관의 사업참여나 과정 개설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 배경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직업훈련 사업 참여를 신청하면 훈련기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일정 역량을 갖춘 기관만 참여하도록 하며, 적합하다고 승인된 훈련과정에 한해 훈련비를 지원한다고 회답하였음.

행정해석의 답변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훈련비 지원은 인증평가 및 훈련과정 심사를 거쳐 적합하다고 승인된 과정에 한정되며, 정부는 훈련기관에 대해 참여나 과정 개설을 강제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답함.

실무 포인트

• 훈련비 지원을 받으려면 훈련기관이 정부지원 사업 참여와 개설 과정을 직접 신청해야 함.
• 훈련기관 인증평가와 훈련과정 심사를 통해 승인된 과정에만 훈련비가 지원됨.
• 정부는 훈련기관의 참여 또는 과정 개설을 강제할 권한이 없으므로 사용처 확대를 위해서는 훈련기관의 자율적 신청이 전제되어야 함.
• 우수한 품질 확보를 위해 인증평가·과정 심사 절차가 운영되고 있음을 유념할 것.

관련 법령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