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대한민국명장 사용 가능 여부

세부 주제 대한민국명장 명칭 사용 여부

핵심 쟁점

•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
• 국호(대한민국·대한·한국 등)를 앞부분에 붙인 유사 명칭의 허용 여부
• 위반 시 제재(과태료) 유무

질의 배경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을 선정하고, 제11조제3항은 대한민국명장이 아닌 자는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법 제26조제1항은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대한민국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함.

행정해석의 답변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사업장)는 ‘대한민국명장’뿐만 아니라 ‘대한민국OO명장’, ‘한국OO명장’, ‘대한OO명장’ 등 국호 또는 국호 약자를 사용하여 일반인이 대한민국명장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음.

실무 포인트

• 대한민국명장 명칭은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라 선정된 자만 사용 가능함.
• 국호(대한민국·대한·한국 등)나 그 약자를 명칭 앞부분에 붙여 일반인이 오인할 우려가 있는 명칭도 금지됨.
• 위반 시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됨.
• 자사 명칭·광고·상품명 등에 ‘명장’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대한민국명장 선정 여부 및 명칭의 오인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할 것.

관련 법령

• 숙련기술장려법 제11조(대한민국명장의 선정 및 우대 등)
• 숙련기술장려법 제26조(과태료)